안심전세 App 앱으로 전세사기 사전예방 하기

안심전세 App 앱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전세 시세와 집주인 정보 등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전세사기 사전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안심전세 App 앱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 정부의 노력으로 출시된 안심전세앱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앱은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전세가격이 적정한지, 사고 이력이 있는 전세매물인지,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진짜 집주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에 전세사기 범죄에 쉽사리 노출되었습니다. 특별히 나 홀로 아파트나 신축빌라 등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분양대행업자가 공인중개사가 악의적으로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한다고 해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안전전세앱을 활용하면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위험도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얻을 수 있어서 사기피해의 확률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 전세사기 사전 예방

그러면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고, 전세계약 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입니다. 시세정보를 알기 어려운 수도권의 다세대 연립주택은 물론 50세대 미만의 소형 아파트를 시작으로 지방광역시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준공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신축빌라의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제공하고 1개월 후에 '확정시세'를 제공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공인중개사와 상담센터(감정평가사) 연락처도 표시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심전세앱 시세정보

더불어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안심계약 물건인지 자가진단 결과를 보여주며, 이때 해당 지역의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을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도 알려줍니다.

안심전세앱 진단결과

둘째로,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비공개처리되던 집주인의 채무, 체납과 같은 악성 이력 등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안심전세앱 집주인정보

셋째로,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각종 행정정보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축물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순위채권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나면, 2년 6개월 동안 해당 주택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카톡 알림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간략히 나타내 보았습니다. 

안심전세앱 서비스

3. 앱 활용하기

안심전세앱은 현재 1.0 버전이 출시된 상태입니다. 앱의 취지는 훌륭하나, 사용자의 후기를 보면 아직은 많이 미흡한 상태로 보다 긴밀한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앱의 기능을 맹신하지는 말고, 좀 더 안정화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 하나의 참고자료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7월에 업데이트될 2.0 버전을 기대하며, 3.0 버전, 4.0 버전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심전세앱 업데이트2.0

본 포스팅에 사용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쭉 이어지기를 응원하며 블레싱튜브는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30202(석간)_안심전세_App으로_전세사기_사전_예방(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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