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아프면 쉴 권리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1단계 시범사업에서 사업참여자의 70%가 저소득층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2단계 시범사업에는 소득하위 50% 의 취업자로 한정했습니다.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곤란 최소로 하기 위해, 신청 후 지급까지의 기간은 기존 2주에서 입원한 경우에는 3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일로 줄였습니다. 지급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6,180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전국 공모를 거친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었으며, 총 3,856건의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평균 지급일수 18.4일에 평균 지급금액 815,000원에 해당합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신청자들의 소득 분포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70.2%,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었습니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1차 시범사업과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모델을 검증하여 본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합니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 7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수준을 근거로 소득을 판정할 에정입니다. 

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급여수준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 산정방식은 모형에 따라 2가지로 적용합니다. 대상자가 소득 하위 50% 취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소득공백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로 대기기간(3일과 7일)을 짧게 설계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형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7일, 조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입니다. 두 번째 모형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로 한정하며 대기기간은 3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입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된 대상자에게는 급여지급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을 실행할 지역공모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선정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댓글로 정보를 남겨놓겠습니다. 참고로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 내용

- 개요 :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 추가 시행(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

- 대상자 :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에 해당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 대상지역 :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지급금액 : 일 46,180원(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참고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사례 2가지를 요약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자인 보험설계사 C 씨(51세, 창원 거주)는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어서 걷거나 앉을 때 통증이 심했습니다. 증세가 위중해져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상 보상을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수술 후 유튜브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를 접하고 총 25일간의 상병수당을 수급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자인 B 씨(48세, 천안 거주)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무자였는데, 편도암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무지에서는 무급휴가만 가능했기에 생계비가 막막했습니다. 무급휴직 2개월분 상병수당을 신청하였고, 해당 상병수당으로 생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강을 되찾아 복직을 하고 건강하게 근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첨부 파일은 상병수당 2단계 보도자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내려받으셔서 읽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1.31.화.조간]_상병수당_2단계_시범사업_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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