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중위소득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 정리 두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 정리 두 가지라고 제목이 거창합니다만, 정말 두 가지만 알면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혜택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정부 혜택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와 둘째, '기준중위소득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소득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려는 국가적 복지정책입니다.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조건입.. 2023. 3. 10. 기준 중위소득을 알면 정부 복지혜택이 보인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 순에서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매년 발표합니다. 이 통계를 근거로 기준중위소득을 마련하는데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올해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5,400,964원으로, 전년 대비 5.47% 인상된 금액입니다. 수급자 가구 의 70%를 차지하는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6.84%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3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주의에 입각한 정부 보조금 혜택을 하나도 빠뜨.. 2023.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