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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준수사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서비스 이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알아보고, 이용자와 건강관리사와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계약 범위 내에서 표준서비스를 요청해 주세요. 계약 범위 내에서의 표준서비스란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과 직접 관련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산모와 신생아 외 다른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별도의 비용 지불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가족들의 밀린 빨래를 요청한다거나, 집안 여기저기 청소를 요구한다거나, 다른 자녀들과 놀아주도록 요구하지 마세요. 2. 건강관리사의 인격과 근무시간을 지켜주세요. 신체적 폭력이나 욕설 등 인격을 무시하는.. 2023. 4. 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무상 혜택 받으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해당되는 가정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를 제공하면, 이용자가 선호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무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하는 곳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지나면 이용권이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유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페어 등에서 미등록 업체가 사칭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지원 정식 등록업체와 .. 2023. 4. 25.
부정수급 수급사례 및 신고포상금 제도(사회보장급여 교육자료2) 지난 포스팅에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부정수급사례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벌이 무서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신고포상금을 노려 감시하는 것도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정도를 지키는 정직한 복지사회를 함께 함께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와 조치 내용 1)기초생활보장 -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이를 고의로 누락시켜 생계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입니다. -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누렸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생계비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고인의 기초연금을 수.. 2023. 4. 1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유형 (교육자료 1) 사회보장급여가 성숙되어 가면서 부정수급 사례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는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의 낭비는 물론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태를 낳게 됩니다. 오늘은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부정수급 예방의 필요성 부정수급이란 수급자 개인이나 사업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은 정부의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대상자가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빼앗고, 전 국민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만드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기단으로 말미암아 의료보험료, 자동차보험료가 올라서 전 국민의 부담이 많아지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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