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고포상금1 부정수급 수급사례 및 신고포상금 제도(사회보장급여 교육자료2) 지난 포스팅에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부정수급사례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벌이 무서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신고포상금을 노려 감시하는 것도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정도를 지키는 정직한 복지사회를 함께 함께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와 조치 내용 1)기초생활보장 -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이를 고의로 누락시켜 생계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입니다. -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누렸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생계비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고인의 기초연금을 수.. 2023.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