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수급2 부정수급 수급사례 및 신고포상금 제도(사회보장급여 교육자료2) 지난 포스팅에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부정수급사례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벌이 무서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신고포상금을 노려 감시하는 것도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정도를 지키는 정직한 복지사회를 함께 함께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와 조치 내용 1)기초생활보장 -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이를 고의로 누락시켜 생계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입니다. -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누렸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생계비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고인의 기초연금을 수.. 2023. 4. 1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유형 (교육자료 1) 사회보장급여가 성숙되어 가면서 부정수급 사례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는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의 낭비는 물론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태를 낳게 됩니다. 오늘은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부정수급 예방의 필요성 부정수급이란 수급자 개인이나 사업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은 정부의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대상자가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빼앗고, 전 국민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만드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기단으로 말미암아 의료보험료, 자동차보험료가 올라서 전 국민의 부담이 많아지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